신용보증재단이란?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제공,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여,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 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은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이용이 금지됩니다.
· 과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사고기업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운영하거나,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금지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보증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보증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업 중이거나 실질적 영업활동이 중단된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기업
· 허위자료,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 과거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초래한 이력이 있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인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사치 업종)
· 그 외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기업
※ 보증제한은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부족한 담보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증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통해 기업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지급보증 또는 기타 각종 지급보증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담보로 제공되는 보증입니다.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다양한 지급보증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대여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장비 등 필요한 시설을 임대받을 때,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산을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어음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공급, 용역 제공 등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재해특례보증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특별히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증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증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협약보증
협약보증은 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정 목적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 우대와 간편한 심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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